법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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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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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광장	# 변호사 (상위 10) 1 박병휴 1 김형배 1 박우동 1 김형진 1 윤영철 1 김영대 1 이정우 1 박천식 1 박창한 1 서홍직

2. 판례 목록 (19개, 최근순으로)

2002년

1. 대법원 2002. 4. 12. 선고 2001두731 판결
  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2002.6.1.(155),1153]
   증여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도시계획법 상속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

2001년

2. 대법원 2001. 4. 10. 선고 99두158 판결
  [법인세특별부가세부과처분취소][공2001.6.1.(131),1150]
   법인세특별부가세부과처분취소
  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

3. 대법원 2001. 3. 9. 선고 99두11677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2001.5.1.(129),899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

1999년

4. 서울행법 1999. 3. 24. 선고 98구15176 판결：확정
  [증여세부과처분부존재확인등 ][하집1999-1, 815]
   증여세부과처분부존재확인
  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

1998년

5. 대법원 1998. 9. 22. 선고 98두9271 판결
  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1998.11.1.(69),2625]
   증여세부과처분취소
  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

6. 대법원 1998. 8. 21. 선고 97누1846 판결
  [법인세특별부가세부과처분취소][공1998.9.15.(66),2334]
   법인세특별부가세부과처분취소
  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

1997년

7. 대법원 1997. 10. 24. 선고 97누4173 판결
  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7.12.1.(47),3686]
  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   상속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

1996년

8. 대법원 1996. 10. 11. 선고 96누8574 판결
  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1996.11.15.(22),3361]
   증여세부과처분취소
  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

9. 대구고등법원 1996.05.03 선고 95구3894 판결
  수증 당시 토지의 시가 산정의 적정 여부[국패]
   상속증여세
   같은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조감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0. 대법원 1996. 2. 9. 선고 95누9624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6.4.1.(7),998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1995년

11. 대법원 1995. 12. 22. 선고 95누2746 판결
  [특별부가세부과처분취소][공1996.2.15.(4),600]
   특별부가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

12. 대법원 1995. 9. 29. 선고 95누7222 판결
  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5.11.15.(1004),3643]
 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

13. 대법원 1995. 9. 15. 선고 95누6854 판결
  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5.10.15.(1002),3449]
 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

14. 대법원 1995. 7. 14. 선고 94누6499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95.8.15.(998),2834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

15. 서울고법 1995.04.19 선고 94구28521 판결
  공장지방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비율 산정방법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같은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

16. 대구고등법원 1995.01.20 선고 94구1228 판결
  특별부가세 감면 해당 여부[국패]
   부가가치세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

1994년

17. 대법원 1994. 7. 29. 선고 93누9705 판결
  [법인특별부가세부과처분취소][공1994.9.1.(975),2242]
   법인특별부가세부과처분취소
  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헌법

1993년

1991년

19. 대법원 1991. 5. 24. 선고 91누1806 판결
  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9(2)특,503;공1991.7.15.(900),1799]
 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